하천부지

제85조(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)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,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,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, 제30조제1항 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...

보상금 [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두25930 판결] ; [1]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2]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‘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’이라는 부관을 붙인 사안에서, 위 부관의 의미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기간 만료시 그에 관한 개간비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본 사례 ... [1] ...

【질의요지】 ; ○「하천 옹벽(제방, 둔치 포함) 등 하천부지에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할 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적용 여부 ○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제4조제1항은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”고 규정하고 있고,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라목은 “「하천...

있지만 하천부지와 접해져 있어 차량이 본 토지까지 진입가능합니다 토지는 기존 포장도로보다 1m 정도 낮은 지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탄한 편입니다 한쪽으로는 개울과 접해져 있지만 마른하천인지...

홍천 하천 부지 사용 소규모 토지 매매 소재지 :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( 구 동면 ) 월운리 소재... 좋으며 부지 내 지하수 관정과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좋습니다 홍천시내 10분 전후 거리로 가까우며 서울에서...

✔️ 위치: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✔️ 대지: 총 425평 (대지 113평 + 전 312평) ✔️ 건물: 주택 21평 (경량철골 구조, 2004년 준공) ✔️ 하천부지: 계곡 접한 부지 약 240평, 무상으로 사용 중! ✔️ 기타...

이번에 진행한 홍천 지역 골프장 관로 준설 대상 구간은 시설 인근에 하천부지가 인접해 있었는데요.... 특히 하천 인접 지역 특성상 모래 성분이 많은 토사성 슬러지와 함께 낙엽, 풀뿌리 등 자연 유기물이...

전51평)추가하천부지약100평 실사가능면적250평 건평 목구조 복층 형 실사용면적30평이상 준공일2016년... 전46평 +하천부지 일부추가 사용 용도지역=농림지역 주택 구조-대장상 목구조 준공일-2016년 면적...

매물특징:주천강접하천부지100평 텃밭사용 새말ic,15분소요됩니다 동영상/https://youtu.be/s6SVNp7wsns 텃밭 (하천부지약100평) 전망좋은집 주택:20평.경량철골구조.사용승인:2016.10 데크와비가림시설이...

매물번호 16440 공장 부지와 접해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하실 경우 보다 더 넓은 마당의 면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매물번호 16440 건물 내부의 측면 사이드 고는 전면 7m 후면 6m의 수직 공간을 활용할 수...

해당 부지는 총 1,205평 규모로, 대지와 전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. 특히 하천부지 약 340평을 별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제 체감 면적을 크게 넓혀주는...

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넓은 면적의 부지가 필수적인데 대한민국은 국토가 비좁고 땅 값이... 점, 하천의 강수량이 적어져 하천부지가 수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대지로 드러나 있는 곳이 많다는...